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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수정되나…2차 공청회 개최

입력 : 2022-11-18 19:38:43 수정 : 2022-11-18 1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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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과 관련해 2번째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은 내년으로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이 나온 바 있다.

 

집값 하락세와 함께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 시장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장관들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가 검토 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다보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이) 67개 제도에 보상의 혜택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종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내년도 공시가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하는 만큼 이달 내로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대해 "공시지가법률에 의해 1월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12월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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