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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문화·콘텐츠 새 성장·수출동력 부상”… 서비스산업발전TF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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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15:50:00 수정 : 2022-11-18 1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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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만든다.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년 혁신전략은 내년 3월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발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서비스업 간 융복합 활성화,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공급 변화,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민간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원스톱 민원 서비스), 갈등 조정기구,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1천212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15.7%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여행, 지식재산권, 사업서비스, 콘텐츠 분야 서비스 수출도 늘고 있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19년 268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146억7000만달러, 작년 31억1000만달러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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