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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금투세' 공방…與 "동학개미 목비틀기" 野 "부자감세"

입력 : 2022-11-18 14:30:59 수정 : 2022-11-18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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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와 주파수를 맞춘 반면에, 민주당은 유예 논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1천400만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라며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개인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라며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지적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유사한 혼란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 기조를 견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 논의의 취지에 대해 '부자감세'로 몰아세우며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쟁점인 도입 시기를 특정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 내부적으로 내년 즉각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현역 의원인 추 부총리가 금투세 도입 논의 초반인 지난 2020년 자본소득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정의에 맞는다고 하는 방향에서 당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며 따졌다.

이에 추 부총리는 "2018년에 (발의를)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하지 않았다"고 정정한 뒤 "시행 시기에 관해 견해가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도록 돼 있지 않나. 정부가 왜 그것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 유예만을 주장하는 것"라며 "속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하지 않고 싶은 것 아닌가.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해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염려되어서"라고 쏘아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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