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北 억류자 석방 공동 촉구… 국제사회 압박 시동

윤석열·바이든·기시다, ‘프놈펜’ 성명서
“北 억류 한국인, 즉각 석방돼야 한다”
외국 정상과 회담서 北 억류자 첫 거론
尹, 국제사회와 ‘억류자 송환’ 압박 시동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억류돼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 정상과의 성명에서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정부가 억류자 송환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the Leaders resolved to forge still-closer trilateral links, in the security realm and beyond)”며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The leaders reaffirm a shared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Biden also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ROK citizens detained in the DPRK)”며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공동 성명에 명시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뿐 아니라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의제로 거론되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이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정부가 북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중요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프놈펜 성명’에 억류자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 “매우 의미 있다”며 “앞으로 한국이 참여하는 공동선언문에 억류자 문제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는 첫 번째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현재 상황에선 북한이 얼마나 반인도주의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억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정부가 (억류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억류자 뿐 아니라 전후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정부가 (억류자에 포함되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에 한국인 최소 6명이 6∼9년 동안 억류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김정욱(59)·김국기(68)·최춘길(63)씨 등 선교사 3명과 고현철(59)씨 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10년 가까이 이들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