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고랜드 이어 보험사發 자금경색, 불길 확실히 잡아야

시중 자금이 말라붙는 ‘돈맥경화’가 갈수록 태산이다. 흥국생명은 이달 초 5억달러짜리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을 포기했고 DB생명보험도 300억원 콜옵션을 연기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이긴 하지만 통상 5년 이내 콜옵션 행사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해왔는데 이런 불문율이 13년 만에 깨졌다. 자금조달비용이 비싸져 조기상환보다 연장을 하는 게 실익이 컸다는 설명이다. 강원도 테마파크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자금경색이 보험사와 대기업으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심각한 건 이번 일로 한국 채권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약화해 기업의 해외채권발행이 위축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보험사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급락세를 빚고 거래마저 확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투자증권처럼 외화채권 발행계획을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계 외화채권 규모가 250억달러로 올해보다 20% 이상 많다.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국가부도위험지표(CDS프리미엄)는 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자금경색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금융회사와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다급해졌다. 약 100조원의 유동성 조치도 모자라 회사채 등 채권발행 시기를 분산하고 한전도 채권발행 대신 은행에서 2조∼3조원을 빌린다고 한다. 산업은행 등은 다음 주부터 비우량채와 단기채권도 사들일 계획이다. 이런 땜질식 돈 퍼주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권에서는 긴축한파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연 4%, 9%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사태를 막되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경제규모(GDP)를 웃도는 유일한 나라다. 최근 5년여 동안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을 웃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을 마련한 ‘영끌족’, ‘빚투족’의 파산이 사회문제로 비화할 위험이 크다. 여당과 정부는 어제 협의회에서 정책 서민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비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고금리 여파로 한계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되 정교한 대책으로 신용체계를 뒤흔드는 과도한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