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저지”…노동계, 3주연속 대규모 집회

한국노총 5만, 민주노총 10만 결집 예고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법 완화 총력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대국회 투쟁도 전개
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5만 총력결의대회

양대노총이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법 완화, 국회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노정관계에 긴장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달 초중순에 열리는 노동자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11.5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다음달 5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집회 규모는 5만명으로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채비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3년 간 중단됐던 대규모 집회를 재개하는 것은 그런 신호 중 하나다.

한국노총은 윤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을 필두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최근 SPL 제빵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이상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한시적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유효기간 연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조에도 경고 사인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데, 경영계가 요구해온 CEO에 대한 처벌 경감 등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립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규제 강화보다는 자율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입으로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 주 뒤인 다음달 12일에 10만명 총궐기 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오는 31일 ‘240시간 집중행동’을 개시하고 노동자대회 날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동자대회 의제를 선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근로시간·임금 제도 개편을 겨냥한 ‘노동개혁 저지’를 주요 구호로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민주노총의 최대 화두인 ‘노조법 2·3조 개정’ 여론 환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의 주요한 취지는 기업의 손배 남용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경영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역시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장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을 우려하며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8개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12월까지 대국회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선 한국노총도 힘을 싣고 있어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하부 단위에서는 파업 결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은 지난 28일 ‘공공기관 자회사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임금 보장 등 5대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대책이 없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광화문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는 5만명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성 강화를 주문한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