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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진태發 레고랜드 사태, 尹 정부 무능 단면. 국가 신뢰도·경제에 치명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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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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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트리플A 채권마저 모집에 실패”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국가경제의 위기로 악화될 상황”
“전임 최문순 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부각시키려던 무리수가 초래”
“2000억에 대한 지급 보증 약속만 했어도...50조원 수혈 ‘불안·불신으로 요동’”
김진태 강원도지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초래한 금융위기 사태는 윤석열 정부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며 국가 신뢰도와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 지사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금 상황이 급경색됐다. 한전을 비롯한 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신용등급 트리플A 채권마저 모집에 실패해 발행을 포기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국가경제의 위기로 악화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김 지사는 과거 레고랜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소양강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압박해놓고, 강원도지사가 된 뒤에는 채무불이행 발언으로 금융시장에 도미노처럼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며 “전임 최문순 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부각시키려던 무리수가 초래한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2000억에 대한 지급 보증 약속만 했어도 간단히 해결될 일을 정부가 긴급하게 조성한 50조원 수혈을 하게 만들었지만 시장은 불안과 불신으로 요동치고 있다”며 “이 와중에 김 지사는 사태의 책임을 최 전 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야단이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김 지사는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후속조치를 즉시 취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골몰하지 말고 경제와 민생부터 챙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입구 모습. 연합뉴스

 

한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이야기가 된 게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저희는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일단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PF사업 관련된 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해하겠다는 확약을 발표한 걸로 안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8월11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공무원 정원 동결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청 제공

 

앞서 정부는 주말인 지난 23일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긴급 발표했다. 강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진 탓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시장 안정화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등급) 3년물 간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20일 1.28%포인트 벌어졌다. 지난 2009년 8월13일(1.29%포인트)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 금리 격차로 이 수치가 커지면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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