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미래] 새 저출산·고령사회委가 새롭게 할 일

초고령 사회 연착륙 이끌고
지방인구 현안에 적극 개입
사회적 논의 공론화도 필요
새로운 전환의 기반 다져야

지난 주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의 실제 운영은 부위원장이 맡는데, 이 자리가 지난 5개월 동안이나 공석으로 있으면서 위원회 활동이 멈춰 있었다. 이제 위원들도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곧 윤석열정부 저고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저고위는 극단적 초저출산, 앞으로 급격히 진행될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등 우리 공동체 지속을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들에 대응하는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5년마다 인구 관련 부처들의 대응 방안을 종합한 사업 리스트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계획 사업들의 실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은 이 기본계획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일 것으로 이해하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기본계획 내 거의 모든 정책사업들이 매년 100%의 집행 성과를 보인다. 처음부터 정부 부처들은 저출산 해결 방안이 아닌,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미시적인 지원사업을 나열하다보니 정작 저출산을 양산하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국정 기조로 다뤄야 할 문제들을 개별 사업들로 접근’하고 있다. ‘○○○조원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고 질타를 받으면, 다시 지원을 확대하여 새 사업을 도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니 초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적응 전략이나, 청년 유출로 인한 소위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에는 사실상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지원사업 중심의 기본계획 체계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비판은 지난 위원회에서부터 나왔다.

새롭게 출범하는 저고위는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구전략 체계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인수위의 ‘인구전략 태스크포스(TF)’의 인구정책 제안을 정책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아마도 다음의 새로운 세 가지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래 초고령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한 적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변화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들로 하여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의 인구 현안에도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 청년 유출과 인구의 지역 불균형은 그 자체로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금의 극단적 초저출산을 만드는 주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의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구 과소 마을 지원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총괄할 정책 리더십이 요구된다.

셋째, 인구문제에 대해 깊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인구문제 대응에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 지역 사회, 가족, 개인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임에도 지금까지는 정부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해왔다. 특히 미래 적응의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모든 영역들이 스스로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비전문가나 유사 전문가들에 의해 반복되던 ‘고령화 공포 만담’들을 전문적 이해와 사회적 숙려를 통해 사회 공동의 대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저고위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새로운 전환의 기반을 다져놓아야 한다. 그래야 더 오래가고, 더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란 명분 아래 정치인은 국민 세금으로 선심 쓰고, 국민들은 정책 소비자가 되어 더 달라고 떼쓰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