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 확대…대중 의존도 줄인다

정부가 관리·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재설계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핵심전략기술으로 선정되면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등이 지원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지난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개에서 13개가 삭제되고 63개가 추가됐다.

반도체(17개→32개)의 경우 불화수소 등 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과 증착과 같은 공정 기술까지 확대됐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됐다. 디스플레이(10개→14개)는 주력 모델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중심에서 확장현실(XR)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밖에 자동차(13개→15개), 기계금속(38개→44개), 전기전자(18개→25개), 기초화학(4개→15개), 바이오(0개→5개) 분야도 모두 신규 핵심기술전략이 늘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화학(4개) 등 분야에서 총 100개가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은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중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커졌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