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 재배치 땐 ‘B-61’ 전술핵폭탄 유력

尹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가능성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어”
북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로 ‘핵 균형’ 맞춰야
전술핵 재배치의 실효성 두고 부정적 의견도 적잖아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둔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하고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벌이면서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핵 역량 극대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핵 공유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만약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에는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최신예 전술핵폭탄 B61-12 투하 실험을 하고 있다.photo USAF

◆북핵 위협 때마다 거론된 ‘전술핵 재배치’…실익은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은 미국 측과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협의하면서 다양한 북핵 대응 핵무장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무장 방법으로는 크게 △미군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등 3가지가 꼽힌다.

현재 유력하게 언급되는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는 냉전기인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었고 이를 주한미군이 통제·운용한 바 있다. 1991년 9월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전술핵에 관한 대통령 이니셔티브’(PNI) 및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한국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전술핵 100여기는 모두 반출됐다.

하지만 북핵의 고도화와 함께 핵실험이 감행될 때마다 대응책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곤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투발 수단을 통한 미사일 도발까지 이어가자 한국 내에 전술핵 재배치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의 효용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무기들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한국에 핵무기를 두면 북한의 집중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 전술핵 배치보다는 핵추진 잠수함 등 유사시 북한이 타깃으로 삼기 어려운 곳에서 핵을 운용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그는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당시를 언급하며 전술핵 재배치 논쟁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남갈등’을 우려한 것이다. 반면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현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는 않지만, 여러 선택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마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전술핵 재배치 땐 정밀타격 능력 뛰어난 ‘B-61’ 유력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공중 투하용 B-61 전술핵폭탄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B-61 전술핵폭탄으로 다른 전술핵무기들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B-61은 미군 전략폭격기 B-2, B-52는 물론이고 F-16, F-35 등 전투기에도 장착된다. 종류에 따라 위력이 최대 340kt(킬로톤·1kt은 TNT 1000t 위력)에 달한다.

F-16, F-15E, F-35 등 여러 전투기에서 투하 실험을 진행한 중력폭탄 B61-12는 기존 B-61의 위력을 줄인 것으로 0.3kt, 1.5kt, 10kt, 50kt 등 다양한 범위의 위력이 가능하다. 오차범위를 100m 안팎에서 30m 이내로 대폭 줄인 B61-12는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나고 지하 침투 능력도 대폭 향상돼 유사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은신처나 지하 벙커를 정확히 파괴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B-61 계열 폭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B-52 폭격기나 B-61 전술핵폭탄 장착이 가능한 미국 F-16 및 F-35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군 역시 F-16 및 F-35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군 전투기와는 달리 전술핵 투발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시위는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전술핵폭탄 시위가 북한에게 가장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술핵의 재배치는 위력보다는 사용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주요시설을 핵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사무국장은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경우 B-61이 유력한데, B-61을 F-15나 F-35에 탑재하면 북한을 타격할 시간을 괌에서 날아올 때보다 월등히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