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한·미·일 군사협력 왜 필요한가

동북아 지역 우발적 분쟁 가능성 고조
주변국 위협에 대비 ‘선택 아닌 필수’

한·미·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이 바뀌면 늘 그래왔듯이 전체를 부분으로, 부분을 전체로 해석해 사람들의 인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 외교·국방의 극히 작은 부분인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국 외교·국방의 전반적 ‘정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야당 대표의 ‘외교 및 국방 참사’라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다. 왜 그런가?

첫째, 미·중 간 패권경쟁 과정에서 현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새로운 세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지·해·공 영역과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는 최첨단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국의 공세적 군사력 팽창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발적 분쟁, 국지·제한전 상황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대응(휴전선과 북한 지역) 일변도의 군사적 대비태세에서 벗어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주변국 위협을 상정한 거부적 억제전략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한·미, 한·일 간에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미래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둘째,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는 주일미군의 주둔지이자,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다. 일본을 통해서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이 병력 전개 및 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의 영토주권에 군사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동(독도 접근, 반격 능력 등)을 제외하고, 일본이 한반도 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자위대의 대북 감시정찰, 해상 미사일방어, 대잠수함 작전 등)를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를 내세워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거부하거나 금기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입장에 있고, 이를 억제·방어하는 데 한국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통 위협 및 이해관계에 토대를 둔 군사협력은 지금과 같은 불편한 한·일 관계 지속이 더 이상 양국에 의미가 없다는 점을 느끼게 만들 것이고, 이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현재 일본은 자국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고, 미·일동맹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위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다영역(Multi-Domain)에서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또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례로 주일미군의 병력 및 기지 면적은 축소해 나가는 반면, 미·일 연합훈련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적극 동참할 경우, 우리는 일본의 군사기술, 미·일 간 군사적 상호운용 능력 등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동참해도, 한·미동맹이 기본이고 그것을 토대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임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힘의 정치’라는 국제정치의 본질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외교라 할 수 있다. 동맹 및 우호국들과 군사협력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북아의 안정과 세력균형에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같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인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