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1년 만에 역사속으로… 이상민 “격하 아닌 한단계 격이 높아진 것”

윤석열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 기능은 보건복지부 아래 본부로 흡수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여가부 격하’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커지고 격이 한단계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여가부 격하 아닌 한단계 격이 높아진 것”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 본부에는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가 이관된다. 나머지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합쳐진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이다. 국무회의에 상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심의·의결권, 부령(시행령) 발령권은 없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 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와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번 조직 개편이 ‘여가부 격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여가부의 기존 기능이 강화되거나 최소한 유지돼야 하는데 기능이 축소되거나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여가부에 있어도 장·차관 밑의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복지부로 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많아진 것 뿐”이라며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의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까 오히려 그 중요성에 비춰 봐서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진=뉴스1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국면전환용 아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잠잠하던 정부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면전환용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포함해 조직개편을 논의하다보니 최종 결정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우주항공청은 별도의 법률로 하고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정책 결정이 최근에 됐다”고 전했다.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왔다”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복지 업무가 늘고 질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가부 업무까지 통합되면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이 때문에 앞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야 한다는 안도 제기됐다. 복지부 덩치가 커진다면 교육부 장관이 맡은 사회부총리를 복지부 장관이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은 “기존에 업무 중복과 혼선을 막고 효율적·융합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 여가부 업무를 옮기는 것이기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며 “운영해보다가 부처 분리·격상이 필요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이 외에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출범 61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갔다. 

재외동포 732만명을 관할할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재외동포청이 맡는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뀐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