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 위해 명확한 규제와 행정 뒷받침돼야” [쓰레기에서 돈 찾아낸 스타트업들]

국내 환경 전문가 제언

성장판 막힌 다회용컵·용기 산업
일회용 사용 금지에도 제도 유예
다회용 회수기 부족도 걸림돌 돼

정부, 업체별 기술확보 지원 필요
사업 시연할 ‘시범의 장’도 제공을

폐기물 자원순환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관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동시에 정부·지자체의 규제·행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다회용컵·다회용기 산업을 예로 들었다. 다회용컵·다회용기 산업이 성장하려면 일회용품 사용 금지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등 관련된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올해 4월1일부터 각 매장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됐고, 오는 12월부터는 매장 내 종이컵 사용도 금지다. 그러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금지 제도가 유예되면서 여전히 카페들이 쓰고 있다”며 “규제를 한다고 했으면 명확하게 집행돼야 이런 대안이 되는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다회용기 무인회수기 등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니 규제 작동에 한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술인프라와 규제 두 가지가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서비스나 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라며 “스타트업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라든가 어떤 지역의 ‘시범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지자체, 스타트업이 업무협약(MOU)을 맺은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을 적극 활용해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게 성장의 첫 단추”라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핀란드의 재활용 가능한 택배 상자 ‘리팩’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용자는 온라인 쇼핑 시 리팩을 선택하고 보증금을 지불한다. 택배를 받은 뒤 리팩을 평평하게 접어 우체통에 넣어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자원이 회수되고 재사용되려면 물류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리팩은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각 지역에 촘촘히 깔린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이 박사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우체국과의 협업이었다”며 “(리팩의 사례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 더 나아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이를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현재 국내 자원순환 관련 사업은 유럽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초기 단계로, 점차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기술력을 늘려가는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좋은 기술들이 실제 활용되고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혜정·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