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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최대 전자책 저작권 침해 ‘말뭉치’ 사태,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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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6 07:30:00 수정 : 2022-09-26 08: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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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출판사들 “웅진북센 민형사상 법적 대응” 천명
민주당도 국정감사에서 출판사대표 증인 출석 추진

국립국어원의 ‘문어 말뭉치’ 구축사업 과정에서 전자책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국내 출판사들이 26일 저작권 침해를 주도한 웅진그룹 출판물류회사 웅진북센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식 천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어학원 국정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웅진북센 대표의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해,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 구축사업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인 이건웅 차이나미디어그룹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1일 열린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피해 출판사들이 웅진북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대책위 모임을 이어가는 한편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책 저작권 침해 사례로 평가되는 말뭉치 구축사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의 모임인 대책위 차원에서 웅진북센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출판사들이 공언대로 웅진북센에 대해 법적인 대응이 나서고 재판으로 그 결과가 가려질 경우 향후 국내에서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출판물의 저작권을 둘러싼 판례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으로 보여 법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내달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구축사업과 관련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웅진북센 대표를 비롯한 출판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측은 현재 말뭉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국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 컨텐츠 일부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 전수 검토, 수정 후 재공개하기로 했다”고 공시(사진)했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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