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령이어 내년 국방비 급증...장기전 대비하는 푸틴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chairs a Security Council meeting via videoconference in Moscow, Russia, Friday, Sept. 23, 2022. (Gavriil Grigorov, Sputnik, Kremlin Pool Photo via A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첫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내년 국방비 지출을 40% 넘게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 지출이 5조루블(약 119조 원)로, 초기 예산안과 비교해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사회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3.3%에 달할 전망이다.

초기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4%로, 올해 3.2%, 지난해2.6%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었다. 군 소집 비용은 내년 160억루블(약 4000억원), 2024~2025년에는 연간 165억루블(약 4100억원)로 추산된다.

반면 교육 및 문화 지출은 거의 동결되고, 환경 예산은 오히려 초기 예산안보다4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승인한 이번 재정 계획은 이후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659억달러(약 93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등 세계 5대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북부 전선에서 대패하는 등 7개월간 고전하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체 2500만명 규모의 예비군 중 약 30만명이 징집 대상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태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