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수처 차장,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지휘 않기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9-23 18:00:01 수정 : 2022-09-23 18:0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수사 지휘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뉴시스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여 차장은 내달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해당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해 달라며 회피를 신청했다. 여 차장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본인이 감사원 관련 수사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고발된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권익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통신 사찰 논란을 언급하며 올해하반기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지은 '너무 아름다워'
  • 이지은 '너무 아름다워'
  • 이유미 '사랑스러운 미소'
  • 있지 유나 '여신의 손하트'
  • 전소민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