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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리 합수단' 곧 출범…文정부 태양광 사업 겨누나

입력 : 2022-09-23 15:38:38 수정 : 2022-09-23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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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에 설치 계획…해외불법재산환수 조사단 통합할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 세입·세출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가칭)을 설치할 계획이다. 출범 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이다.

대검은 '조세범죄 합동수사단' 설치를 구상하다 수사 대상을 아예 국가 재정 관련 범죄로 확장하기로 했다. 그 김에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사무실을 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까지 흡수·통합해 몸집을 키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세입·세출 비리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동수사단의 수사 대상을 조세범죄에 한정하기보다는 폭넓게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재정 비리'가 명칭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재정 비리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달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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