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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잘못 지급한 실업보험 지급액 무려 6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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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3 11:23:21 수정 : 2022-09-23 11:23:21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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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실업보험 지급액, 사기로 인해 3배나 증가”
사망자‧의심스런 이메일 계정 보유자‧연방 수감자도 지급
지난 2020년 4월 미국 플로리다주 샌안토니오의 한 가정에 도착한 재난지원금 수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샌안토니오=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잘못 지급한 실업보험 지급액이 약 6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의심스러운 이메일 계정을 가진 사람과 연방 수감자에게도 지급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 감찰관실은 이날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업 보험 지급액이 사기로 인해 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잘못 지급한 실업보험 지급액은 총 456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했다.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의심스러운 이메일 계정을 가진 사람과 연방 수감자에게 지급 또는 중복 지급한 경우 등으로 인해 약 160억 달러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감찰관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업 보험 급여를 사기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1000명 이상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찰관실은 “수천억 달러의 팬데믹 기금에 대해 역사적 수준의 사기 행위가 있었으며 부적절한 지불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찰관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승인한 3조1000억 달러,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승인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패키지가 포함됐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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