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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담인력 1명이 135명 케어… 갈 길 먼 ‘보육원 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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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17:19:28 수정 : 2022-09-23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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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증원 추진에도 태부족

관리 대상 1만2000명… 인력 89명
2022년말까지 120명·2023년엔 180명으로
계획대로 늘려도 1인당 67명 수준

5년간 26%는 사후관리 전혀 안 돼
현장선 “400여명 돼야 실질 도움”

최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실상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이 자립준비청년 13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180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89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한다.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직전까지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자립 준비를 돕고, 이후로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올해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31명이 부족하다.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아직 자립지원 전담기관 개소조차 안 됐고 전남, 전북, 충북의 경우 현재 인력을 채용 중이다.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에 1만2081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89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120명으로 늘어도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말까지 18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래도 1인당 67명 담당으로 꽤 높은 수준이다.

사진=뉴스1

현장에서는 현재 정부 계획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장 관계자는 “1인당 70∼100명씩 지원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1인당 20∼30명 정도 담당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400여명으로 증원돼야 자립준비청년과 충분히 교류하며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 중 26%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호종료된 아동은 총 1만2256명이다. 이들 중 175명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83명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금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며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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