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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국 전기차 차별’ 협의했다지만, 백악관은 “…”

입력 : 2022-09-22 19:12:29 수정 : 2022-09-22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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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대신 두 차례 환담

대통령실 “바이든, 韓 우려 알아”
백악관은 ‘전기차법’ 언급 안 해
일각 “중간선거 앞둬 발언 자제”
“48초 회동으로는 한계”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간) 만남이 정식 회담 대신 두 차례 짧은 환담에 그치면서 외교 성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가 끝난 뒤 무대 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대화를 나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부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한 차례 더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양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에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전기차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여러 현안과 어젠다를 검토한다”며 “양 정상이 압축적으로 의견을 말하면서 (사전에) 양측 NSC(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미국 국가안보회의) 간 검토했던 사안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기차법을 둘러싼 양측 물밑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요국 정상과 한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코니 무덴다 RED 홍보대사, 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뉴욕=연합뉴스

최고위급 채널에서 이러한 교감이 이뤄지기에 ‘48초 스탠딩’ 회동은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이 만난 총 시간의 양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며 “전기차법과 한·미 통화스와프, 확장억제 등에 대해 양측 NSC에 집중적인 지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사흘에서 하루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회담 성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일종의 ‘플랜B’를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조찬 협의에서 북한이 최근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령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을 명시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뉴욕=이현미 기자, 김선영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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