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망 사용료’ 부과 문제 꺼내
최태원 “감정적 대응 도움 안돼
지금으로선 생존이 가장 중요”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대우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동안 면담하고 전기차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산업육성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이 외국 콘텐츠 제공 업체에 망(網)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외국 콘텐츠 제공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사용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의 전기차법 문제 제기에 맞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차법과 관련해 한국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시각에 대해 “별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차가 너무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이 문제를 충분히 뚫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도 최소한 생존하는 방향을 찾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불안, 언노운(unknown)”이라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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