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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러몬도 美상무장관과 면담 “전기차법, 한·미 경협에 부정 영향”

입력 : 2022-09-22 19:40:00 수정 : 2022-09-22 2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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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엔 “공급망 교란 안돼”
美는 ‘망 사용료’ 부과 문제 꺼내

최태원 “감정적 대응 도움 안돼
지금으로선 생존이 가장 중요”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대우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동안 면담하고 전기차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산업육성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측은 “한국이 외국 콘텐츠 제공 업체에 망(網)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외국 콘텐츠 제공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사용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의 전기차법 문제 제기에 맞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차법과 관련해 한국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시각에 대해 “별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차가 너무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이 문제를 충분히 뚫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도 최소한 생존하는 방향을 찾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불안, 언노운(unknown)”이라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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