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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도 예산 270억 증액…野 "슬림화 무색"

입력 : 2022-09-21 22:10:01 수정 : 2022-09-21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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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총공세
"특활비·추진비 등 선심성 예산 대폭 증액"
"리모델링만 30억"에 '이전과 무관' 해명도
"尹 슬림화 무색…불필요 예산 삭감해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이 올해보다 270억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 리모델링 성격으로 30억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인원은 전임 정부보다 100여명 감축됐지만,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초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배치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정문·임오경 의원 등이 이날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7000만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1895억3600만원 대비 약 270억 늘어났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525조2000억원이 전년 추경 예산 573조5000억원 대비 8.4% 감액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 속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경우 올해보다 71억원 많은 1002억원을, 대통령 경호처는 199억이 늘어난 116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은 '시설관리 및 개선' 명목으로 건설비 29억6000만원 가량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해 낡고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라고 명시돼 있다.

 

택배 검색센터 신축 및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도 대통령실 예산안에 포함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검색하는 기타시설(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총 24억700만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 명목으로 내년도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는 올해 추경 예산 134억4100만원 대비 13억7200만원 증액돼 총 14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설 리모델링 및 택배 검색센터·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등의 경우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 사업이거나 시설 관리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집행해오던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을 대폭 슬림화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서민들은 오늘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은 물론 정체불명의 깜깜이 예산들도 파헤쳐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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