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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대정부질문 격돌…"文정부 경제 참사" "尹정부 부자감세"

입력 : 2022-09-21 19:45:38 수정 : 2022-09-21 19: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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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부동산 정책 비판…쌍방울 언급하며 이재명도 저격
野, 법인세 인하 기조 지적…영빈관 논란·IRA 대응, 사흘째 도마에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여러 경제 현안을 놓고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와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역공에 나서며 견제구를 날렸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자 감세'로 명명하며 공세를 벌이는 동시에 결국 철회된 영빈관 신축계획 경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직접 장을 봐서 온 장바구니를 들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與 "5년 만에 경제 참사…反기업정책으로 이탈 기업 급증"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을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며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로 올렸다"며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다"고 날을 세웠다.

홍석준 의원은 "반(反)기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박근혜 정부 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순 해외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기업 간 인수합병(M&A) 관련 질의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기업이 '쌍방울'이다.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검찰 수새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화폐 지원 예산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野 "부자감세" "종부세는 전광석화처럼 깎아주고 주거약자 예산 삭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딱 하나다.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며 "부자감세 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동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살포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사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작년에 비해 총 5조7천억, 28.2%를 삭감했다"며 "종부세 깎아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집 살 사람들 대출금을 지원해주면서 주거약자들에게는 5조7천억원을 깎았다"고 꼬집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 영빈관 신축·IRA 늑장대응 또 도마에…한 총리 "송구" 사과

한편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은 사흘 연속 대정부질문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따져 물은 뒤 "이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은)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기재부 내부의 실무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개별 사업에 관해 전부 보고드리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IRA 추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실랑이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했나"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가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미국 측과의 소통 일정을 일일이 열거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의원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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