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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체계 손본다…전력 다소비기업 전기료 ↑

입력 : 2022-09-21 18:31:13 수정 : 2022-09-21 2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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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사용 등 특례대상 조정도
한전 “月8만원 올려야 적자 해소”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대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기 요금을 상향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처럼 특례 적용 대상도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연합뉴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전기요금 정상화부터,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 등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h당 105.48원으로, 주택용(㎾h당 109.16원)보다 다소 낮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계약 고객수는 전체의 0.2%인데, 전기는 전체의 절반을 쓴다. 예전에는 산업계에서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70%가 채 안 된다”며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보조금을 준 것 아니냐는 이슈가 늘 따라다녔다”면서 대용량 사용자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례 제도 구조조정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h당 45.95원으로 원가회수율이 2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원가의 25% 가격에 전기를 쓴다는 뜻이다.

 

박 차관은 “농어촌분들이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세부 내역을 보니 30대 그룹 집단 중에도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기업이 있다”며 “대기업이 원가의 25%에 전기를 쓴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는가”라고 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부나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다양한 특례 제도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기관별로 통합할 것은 하고, 없앨 것은 없애거나 일몰 시한을 설정하는 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기준연료비 ㎾h당 4.9원 인상분 외에 분기별로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두고 한전은 적자 상황을 감안해 상한인 ㎾h당 5원 인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물가 영향 등을 감안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이달 말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할 때 대용량 사용자 요율과 특례 제도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전기요금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또 “TV를 보니 저녁에 라이트 켜고 골프 치는 게 나오던데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가 싶다”며 에너지 수요 감소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5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다음달 ㎾h당 261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8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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