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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세사기?…'무자본' 아파트임대사업, 경찰 내사

입력 : 2022-09-21 15:15:41 수정 : 2022-09-21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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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나선 민간업체를 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21일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광주에서 200세대 규모 임대 사업권을 확보했다.

A업체는 주택 임차보증금 총 400여 억원을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아 상당액을 사업 추진 비용에 충당했다.

임차인 일부는 개별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 사실상 무자본 상태인 A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A업체가 후속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받는 보증금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이전 세입자 몫만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면 법률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경찰은 A업체가 주택임대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비 등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다.

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이다. 사실확인을 거치는 동안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A업체는 관련 의혹으로 타 경찰청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에는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특이점이 없다면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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