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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때 잔소리한다며 폭행·스토킹 60대…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 2022-09-21 14:56:10 수정 : 2022-09-21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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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고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께 대전 동구 지인 B(59·여)씨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 B씨가 "먹던 젓가락을 냄비에 넣지 말고, 찌개 뜰 때는 국자를 사용해 달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2일 밤 세 차례나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튿날 석방되자마자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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