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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조직 만든다…진료업무 이관 등 업무 개편

입력 : 2022-09-21 14:48:13 수정 : 2022-09-21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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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 방안…기획·위기대응 중심으로 바꾼다
"감염병 위기 때도 필수업무 유지하도록 업무 가이드라인 재정비"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보건소의 기능을 기획·행정·위기대응 중심으로 바꾸고 진료 업무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감염병 위기가 또다시 닥쳤을 때 보건소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본래의 필수 업무 역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평소 지역주민 건강증진, 질병 예방·관리,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진료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건소는 전국에 256곳이다.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까지 합치면 1천500곳이 넘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본 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운영 등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업무까지 수행했는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업무 과중 문제가 지적돼왔다.

지난해에는 부산과 인천 등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보건소 직원 1천765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33.4%로, 일반 국민(18.1%)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스트레스 원인(총 3점)으로는 업무량 증가·과다(1.62점)가 가장 높게 나왔다.

또 방역 업무에 대부분 역량이 투입되면서 이외의 행정, 진료 업무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에 인력 충원이 이뤄졌으나 조직·인력 측면에서 비효율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소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속에도 보건소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양성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보건소에 대한 국고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앞으로 보건소가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방역 이외 업무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해 감염병 대응을 전담하는 센터·팀을 구성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전담 조직이 갖춰지면 감염병 위기 때도 방역 이외 필수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소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그 절차, 지자체 내 감염병 대응 역할 배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 배치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감염병 대응의 효율성도 높인다.

아울러 보건소의 역할 자체도 기획, 행정,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보건지소 등 하부기관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보건소는 그동안 간단한 1차 진료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각종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을 해왔는데, 이러한 진료 기능은 고령층, 거동불편층 등 취약계층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취약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반 진료 기능은 중단되거나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되게 된다. 이외의 비핵심 사업도 폐지·이관해 보건소의 역할을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시스템을 개편해 행정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방향만 잡힌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진료 기능 이관 등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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