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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윤석열 발언 불기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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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14:12:19 수정 : 2022-09-21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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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견 표현에 불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다수에 대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사세행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의견 표현 수준에 불과하다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적혔다.

 

사세행은 김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두고 당시 윤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처리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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