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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피해자, 여가부 지원 더 받았다면” 김현숙 장관 발언 논란…野 “참담한 여성관”

입력 : 2022-09-21 14:07:24 수정 : 2022-09-22 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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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피해자, 여가부 지원 더 받았다면”
민주당 “살인사건 책임 피해자에게 돌려”
“망언 사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여가부 지원 등 자기보호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극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여성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 살인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김현숙 장관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촬영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 제재할 수 없다”면서 “살해된 피해자가 여성가족부의 1366 긴급전화 등 다양한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체회의 당시 이 같은 발언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생겼을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지 알리는 것보다, 잠정조치 등 가해자가 사회에서 격리되고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방금 얘기한 부분은 피해 발생 다음의 이야기”라며 “기관이 통보를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직문화를 진단한다. 또 예방교육을 통해 경각심있게 교육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은 여가부가 피해자를 좀 더 지원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의미가 담겼으나, 자칫 자신을 보호하려는 피해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는 직접 경찰 고소를 하는 등 형사사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신당역에 추모의 발길을 이어가는 국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하는데 정부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해체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망각했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도리어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김현숙 장관은 후안무치한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여가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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