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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해명 공모 혐의…檢, 각하

입력 : 2022-09-21 13:47:57 수정 : 2022-09-21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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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 공개 후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고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모습.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이 그 근거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일과 관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 시효나 총선 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고발장이 들어오는 경우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이 공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2010년 1월 나눴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에서 직원은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5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후 1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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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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