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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이창양 장관 “美 정부에 IRA 이론·정책적 오류 지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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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07:00:00 수정 : 2022-09-21 0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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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배제된 IRA 우려 커지자
“美 정부 내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되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의회와 상무부 등을 상대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는 IRA의 이론·정책적 오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IRA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 경제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장관이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정치적·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그런 역할을 좀 해볼까 하고 왔다”고 방미 취지를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은 1박2일 일정으로 워싱턴DC에 머물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러몬도 상무장관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같고 저와도 ‘카운터파트’”라며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같이 가서 회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잘 맞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IRA는 결국 산업부 장관 수준에서 양국이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미국에) 와서 상무장관과 얘기를 하러 왔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앞서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이 장관까지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이 장관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IRA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내일 (러몬도) 장관을 만나 보고, 한 번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IRA 국장급 화상 회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실무적인 채널은 그대로 돌아가고, 거기서 최대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미국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IRA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IRA 문제는 법”이라면서 “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끼리의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동기부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논리 등으로 법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 법이 즉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유럽연합(EU)이나 한국, 일본 등 이해관계 국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이 꼭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은 정치의 한복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통상규범적 논리나 정무적 논리, 경제정책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소위 ‘군불’을 때는 것”이라며 “아랫목이 뜨거워지도록 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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