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개 지지’ 신평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분위 위원이 됐다.

지난해 1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 신평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관련 심의를 하는 기관이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기능상으로 독립적이다. 사분위가 결정한 것은 교육부 장관도 따라야 한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법원장이 5명, 국회가 3명(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사분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의 위원 중에서 맡게 된다.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대위에 참여했다가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정권 비판 인사로 돌아섰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