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빈관 신축, 총리·수석이 몰랐다니… 국정시스템 의심”

韓총리 “언론 보고 알아” 발언에
“국정시스템 의심 갖게 돼” 맹공

윤상현 “金여사 지시인가” 묻자
韓총리 “예산 그렇게 반영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철회 지시에도 정치권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8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슬쩍 끼워넣었는데 누가 어떤 경위에서 반영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관계자가 제대로 없어서다. 특히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몰랐다”고 한 발언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수석들도 모르고, 국무총리도 몰랐다면 그걸 논의한 주체가 누구냐”며 “어디선가는 논의를 했을 텐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정 난맥상이 영빈관 예산 논란으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야권에서는 영빈관 신축 문제가 김건희 여사 지시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가 ‘우리가 당선되면 영빈관 옮기겠다’고 발언한 것이 나와서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격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총리도 모르고, 수석들도 모르고, 집권 여당에서도 모르면 누가 알고 있었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축 계획이 김 여사 지시인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이 된다”며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다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사진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총리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건) 끔찍한 발언”이라며 “총리가 1억∼2억도 아니고 800억가량의 예산 사용 요청을 ‘몰랐다’라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건 본인은 허수아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책임을 실무자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