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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성과 없는 수사에 리더십도 논란… 지휘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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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23:24:43 수정 : 2022-09-20 2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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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최근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사의 사태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총 23명이었던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도 지난 8월18일까지 6명이 사직했고, 최근 2명 이상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탈 인력을 보강하느라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없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밀어붙였던 공수처다. 그런데 지금껏 변변한 수사 성과조차 없다. 수사 밑천이 드러나 ‘공수(空手)처’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지경이다. 8개월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대선판을 흔들었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마저 용두사미로 끝났으니 그럴 만도 하다. 여 차장을 주임검사로 해 공수처 검사 절반 이상을 투입해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와중에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을 무더기로 통신 조회한 사실이 밝혀져 불법사찰 및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 존재 이유에 물음표가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자신들의 존립을 보장해주려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편을 든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러니 수사의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고 아무리 원칙 있는 수사를 진행해도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는 어설프기까지 했다. 최근까지 내부에서 수사 방향 등을 둘러싼 내분설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조직을 떠날지 고민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역량의 한계에 달한 수뇌부 리더십이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 우울증에다 자포자기 상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의 책임이 크다. 공수처 안팎에선 지난해 “자신을 임명해준 산 권력(문재인 정권)과 야합해 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 수사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지휘부가 올해엔 반대로 ‘산 권력(김건희)’ 수사로 명예회복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다. 조직 안정화도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내부 동요만 키울 뿐이다. 김 처장은 지난달 26일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CI의 현판식을 계기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다”고 했다. 구성원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다짐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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