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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의 연금·노동 개혁 경고,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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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23:25:07 수정 : 2022-09-20 2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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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대책 없이는 2055년 기금 고갈
정규직·명문대 집착, 교육·직업 왜곡
헛도는 국회 특위, 당정이 총대 메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금·노동 개혁을 주문했다. OECD는 노년층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가 근본적인 손질 없이는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4년째 그대로다. 독일(18.6%), 스웨덴(17.8%)의 절반 수준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로 증가하는 2060년 이전인 2055년 고갈사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재정투입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50%인 정부 부채 비율을 2060년 150.1%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장 격차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청년고용과 혼인율,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명문대 진학과 정규직에 ‘올인’하는 이른바 ‘황금티켓 신드롬’이 교육제도와 직업훈련 전반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OECD는 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59세인 의무가입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현 65세에서 2034년까지 68세로 늦추라는 것이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달하는 추가수입·지출삭감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공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규직 보호를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수반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지만 국민 대다수는 고질적 병폐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도 부합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연금·노동과 교육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마련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연금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지만 내홍으로 어수선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식 개혁에 반대한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연금개혁 없는 고령화시대는 재앙이다. 정부·여당이 의지와 결단력을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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