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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사실상 좌초 후폭풍

입력 : 2022-09-20 19:58:54 수정 : 2022-09-20 1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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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익 없다” 행정통합 제안
부산시도 “이미 같은 생활권” 긍정
울산시 “자체용역 보고…” 미온적
민주당 도당 “우려가 현실로” 반발

민선 7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특별연합)이 민선 8기 출범 후 본격적인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가 특별연합과 관련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도는 특별연합이 아닌 3개 시·도 ‘행정통합’이 최선이라고 밝혔고, 부산시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도 발표 후 지역 야권에서는 즉각 “독단적이고 경솔한 판단”이라며 발끈하고 나섰고, 울산시도 자체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이어서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0일 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 감소, 지방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부울경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연합 구성이 아닌 행정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는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 권한과 국가 지원 전략은 없으면서 필요 재정 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특별연합 한계를 지적했다. 도는 종합적으로 수도권 대응은 필요하다면서 실패 가능성이 큰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도의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큰 기대를 받았던 특별연합을 박완수 경남지사가 좌초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경남도당은 “이는 수년간 지역 정치인과 경제인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이뤄낸 결과물을 엎어버리는 결정이며, 도민과 지역 이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다양한 주체 생각을 제대로 경청하지도 않은 경솔한 결론”이라고 깎아내렸다.

부산시와 울산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온도차를 보인다. 부산시는 “부울경은 이미 생활권이나 경제권에서 하나가 돼 가고 있다”며 “경남도의 고민을 이해한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행정통합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울산시는 26일 자체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이다. 이에 도는 “도의 행정통합 제안에 동의한다는 부산시 입장 표명이 있었던 만큼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희망한다”며 “1차 논의에서 미래 발전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면 곧바로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없어 제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울산이 반대하면 우선 부산과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행정통합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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