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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 위해 방미 나선 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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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0:31:04 수정 : 2022-09-20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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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미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업부는 이 장관이 20∼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미국 방문은 IRA,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합동대표단 및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이 장관도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對美) 협의를 이어나가려는 목적이다.

 

지난달 발효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한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의 전가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는 배터리 관련 요건이 추가된다.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 조달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업체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은 핵심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정·관계 인사를 만나 IRA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 시 한국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방문 이후 뉴욕을 찾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이후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R&D(연구개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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