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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오늘 '망 사용료' 공청회…법안 처리 탄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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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09:56:24 수정 : 2022-09-20 0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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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공청회를 열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망 이용 대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 문제와 관련한 과방위 차원의 첫 공청회다.

 

사진=AP연합뉴스

현재 국회에는 망(network)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공청회에서는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맞서 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등 통신업계와 콘텐츠 사업자(CP) 측이 망 설치와 이용 부담에 대한 원칙 수립 등을 놓고 맞선다. ISP인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4월부터 CP인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원고인 넷플릭스가 1심에서는 지난해 6월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공청회의 ISP 측 진술인으로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CP 측 진술인으로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나서 양측의 이익을 대변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공청회 진행을 계기로 망 사용료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지불 논란이 넷플릭스 등 CP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업계 등 향후 데이터 사용량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과방위원장 체제에서는 여당이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2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과방위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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