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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민주당원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존재 인정” [황용호의 一筆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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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3:00:00 수정 : 2022-09-20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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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거물 될 사람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국회가 떠안아 해결하는 것은 원천 불가능”

“조정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가장 상식적인 논평해”
“민주당,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면 부메랑 돼 돌아온다 경고”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와 수시로 만날 것”
“대통령 문화를 바꾼 도어스테핑은 거대한 대전환을 가져오는 일대 사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2022.09.16/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정이 조율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인사차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와) 대화를 못 할 이유가 없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치가 삭막해지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자꾸 실종돼 가는 현실에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더더욱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와 다섯 차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국회가 떠안아 해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지구상 어디에서도 그런 방식의 해결책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다수의석으로 다른 법안들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다시 거대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방탄 국회’를 유도하며 다수결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 후 치른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했다”며 “국민은 교만, 오만, 독선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등을 돌린다. 이는 역사를 통해 얻은 엄연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무조건 훼방 놓으며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들을 반복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탈탈 털어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한 사건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가장 상식적인 논평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우리 당의 많은 당원은 격앙돼 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은 이제 그를 가리켜 ‘거물 될 사람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저널리즘 표현으로 ‘대통령 문화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며, 거대한 대전환을 가져오는 일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통령 문화의 새로운 바람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진행됐고, 18일 추가로 전화 통화를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더더욱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정치의 사법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 자율적, 자체적으로 내려진 정당의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되겠나. 그러나 어떤 경우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우리 당은 법원의 1차 판단을 존중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새로 구성, 다시 판단을 구했다. 법원이 오는 28일 정진석 지도체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치인 스스로, 정치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원에 자꾸 의탁해 해결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 전 대표의 무차별적이며 연쇄적인 가처분 소송 공세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내홍이 좀처럼 진정 안 되고 있다.

 

“지금의 국민의힘 모양새는 이 전 대표가 소위 성 상납 의혹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받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당 내홍과 갈등상황 노정으로 비롯됐다. 여러 차례 자중해달라고 얘기해도 이 전 대표는 마이동풍이었고, 다섯 차례에 걸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공세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에게 ‘제발 자제력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은 더이상 무의미하다.”

 

―전당대회가 정기국회 후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전당대회 날짜를 역산하면 최소 50여 일이 필요하다. 시·도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해 연내에 치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2022.09.16/허정호 선임기자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매사를 대통령과 일대일로 상의하는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던데.

 

“과거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며 느낀 점이 있다. 측근이라면서 매사 직거래하듯 대통령께 전화하면 나중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아주 긴급한 일, 대통령의 즉각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는 모르나 화급한 일이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참모와 먼저 상의하는 게 순서, 순리이며 상식이다. 대통령이 허구한 날 당직자들한테 전화를 직접 받아 당무에 관여할 일은 없다. 제가 정무수석 1년 하는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균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대통령을 보필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 드리는 말씀이다. 대선 때는 윤 대통령과 자주 소통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엔 먼저 전화 드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경선 때 이마빌딩에도 가지 않았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설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면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당무 전반, 시시콜콜한 일까지 대통령실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비대위원 인선에서 후속 당직자 인선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은 저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2022.09.16/허정호 선임기자

―집권 초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에 머물고 있다.

 

“지지도는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은 낙관한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하면 단단하지 않고, 여의도 정치 문법에도 조금 약한 편이다. 집권 초 지지도가 견고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세, 열정을 보면 상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평가하면.

 

“언론이 이런 말을 안 쓰던데, 저널리즘 표현으로 ‘대통령 문화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철옹성 안에 있던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청와대 밖의 대통령은 이미지 자체가 다르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신비주의와 권위주의에 둘러싸여 있었다면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은 용산 시대를 열고 매일 도어스테팅으로 대표되는 소통을 통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1년 2개월간 국회 부의장 자리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원내 1,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오랜 관행을 깨뜨린 데 대한 항의였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믿고 밀어붙인 결과는 어땠냐. 국민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지 않았나.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고 하면 다수결 원칙을 떠올 릴 지 모르나 ‘공화’는 대화와 타협을 의미한다. 다수결 원칙 만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면 과거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도 민주주의인가.”

―민주당은 전 정권의 감사원 감사와 검·경의 수사 결과를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 파상공세를 펼쳤고, 수백 명의 공적 인사들을 구속해 파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방식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혐의가 포착됐을 경우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 특히 민주당 이 대표의 기소를 정적 제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과연 허구인지, 존재하는지, 민주당 당원들도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넌센스 중 넌센스다.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공세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 남남일 때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일을 들먹인다.”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은.

 

“정계개편은 인위적, 작위적으로 할 수 없다. 어떤 변수가 있고, 동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소수 의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정계개편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는다. 몇몇 정치인의 머릿속 계산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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