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공립학교 교사 3000명 줄인다…사상 첫 정원 감축

내년 공립교원 정원, 올해보다 2982명 줄어

지난 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2023학년도 초등임용 교원 감축안 대응 기자회견에서 배규환 춘천교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공립학교 교원 정원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9일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정부안은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순회교사 포함)”이라며 “내년 공립 교사 정원은 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감소한 것은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교원 정원은 지난 2020년 34만2426명, 2021년 34만5902명, 2022년 34만7888명으로 202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중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20년 29만4350명, 2021년 29만4121명, 2022년 29만3023명으로 점차 줄었는데, 관계 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증원되고 있지만, 초·중·고 교과 교원 규모가 조정돼 전체 공립학교 정원은 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원단체와 교육대학 학생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립교원 정원 안은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교육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