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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당역 살인’ 대응 질타… “스토킹 처벌법 강화” 한목소리

입력 : 2022-09-19 18:15:00 수정 : 2022-09-19 2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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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미비한 대응 질타
이재명, ‘실언’ 시의원 문책 지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질타했다. 또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19일 비대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고인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확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 중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속히 국회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호 의원도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인권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선도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성범죄, 과잉 접근 범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으로부터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지도부는 이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좋아서 그랬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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