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통령과 논의할 시간 없었다”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철회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해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서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여부를 알고 있었냐’고 묻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서 의원이 이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와 총리가 다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은 분명히 문제가 되자 즉각 보고받고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영빈관은 대통령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서 철회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영빈관 신축을 위해 87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사실이 지난 15일 알려져 비판이 일자, 이튿날 저녁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서 의원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그것이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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