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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 추가 징계 개시에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 취할 것”

입력 : 2022-09-19 13:22:30 수정 : 2022-09-19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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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인터뷰 문제삼아 '제명'…10·26 발발”
“‘양두구육’, 표현의 자유 불가침 인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7일 오후 당시 대표 신분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개시에 대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즈와 한 인터뷰(정치적 표현)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와 10·2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가처분뿐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9월18일자 윤리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신군부’, ‘양두구육’ 등 이 전 대표의 문제성 언행으로 지목된 바 있는 표현들을 열거하며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표현이 징계 개시의 근거라고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유엔 인권선언 19조, 미국 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고,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를 향한 모욕과 비난,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에 의한 당 통합 저해와 위신 훼손을 문제로 삼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쉰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윤리위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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