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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전기차 보조금 WTO 제소 가능성 열려 있다"

입력 : 2022-09-19 13:41:19 수정 : 2022-09-19 1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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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FT와 인터뷰서 밝혀…"유연하게 대처"
"IRA 현대차 보조금 배제…정서적·정치적 파장 불러와"
中으로 설비 이전 제한한 반도체 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
"미중 갈등 영향으로 10년 뒤 중국 무역 구조 변화할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태가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사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 본부장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5억달러(약 7조6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던 장면을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고맙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직접 말한 것이 정확하게 방송에 나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고 현대차가 전기차 보조금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정서적이며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다만, 안 본부장은 미국 실무진이 현대차의 곤경을 인정하고 한국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은 IRA가 한국에 득이 되는 측면도 많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반발이 예상보다 큰 상황에서 각국의 '숙독'을 제안한 상황이다.

 

FT는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내 제조업 활성화 노력이 동맹국들에 미칠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최근 제정된 미국의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대규모 예산법 통과를 홍보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AP뉴시스

그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사양의 반도체 제품들은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는 경계선에 있는 제품들인데, 이 부분에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다른 수출 지향적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점점 더 미중 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늘어나겠지만, 민감한 기술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무역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과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정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이 일본의 반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공식 입장이 매우 완강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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