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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겨냥 “남·북 정상회담 ‘정치 쇼’라니. 대한민국 국격 참 걱정돼”

입력 : 2022-09-19 12:10:17 수정 : 2022-09-19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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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자 감세 문제에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 과제에도 어긋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 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 비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부의 또 민주당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고 실질적 성과로 많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보수 정권 중에서 가장 칭찬하는 분이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며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 정권 대통령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북방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게 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시는 건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첫 법안을 낸 민영화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영화를 왜 하려고 하냐, 안 한다고 하라’고 (대통령) 선거 때 얘기했더니 저를 무려 고발 의뢰까지 했다”며 “안 한다고 하지 않더니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도되는 징표가 보인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초부자 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 과제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당장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기업을 감세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성장하는 기업에 해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000억원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에만 집착해온 학생”에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도 너무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은 미중 관계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였다고 평가해온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NYT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합류했으며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예비회의에도 참석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윤 대통령은 4개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국의 안보 파트너십에 대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피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의 패키지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밝은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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