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가 채무, 결국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는 의식 갖고 풀어야” [세계초대석]

박대출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가채무비율 4년 만에 35.9%서 50%↑
저출산·고령화 구조적 문제 대응 필요
尹정부 50% 중반 수준 유지 기본 목표

법인세 인하는 부자 배불리는 게 아냐
기업투자 촉진 촉매제 시각으로 봐야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 주머니 두터워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원칙
공공기관 외부인사 경영능력 최우선
한·미 통화스와프는 면밀한 검토 필요

“우리가 늘린 국가채무는 결국 아들과 딸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채무의식’을 깊이 새기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나라살림과 경제정책의 심의를 책임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윤석열정부 출범 및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여당 몫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재위원장에 3선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을 선출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본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2023년 예산안 및 세법 처리 방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18년 35.9%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매년 상승하더니, 올해 50%를 기록해 위험 수위에 육박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위원장의 진단은 정부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나라살림의 건전성 척도인 관리재정수지가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서 2022년 -4.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을 감안해도 문재인정부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이 악화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이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그런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가급적 50% 중반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나라살림의 위험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와 예산당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다.”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하면서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헐값 매각 우려도 나온다.

“정부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나 상업용 건물, 토지 등은 시장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게끔 풀어주어 경제활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경제원리에 맞고 바람직하다. 다만 여권에서 국유재산을 재력가나 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려 든다는 공격을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두고 ‘땅부자에게 특혜’라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5년 동안 무려 10조4000억원가량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했는데, 문재인정부가 매각한 국유재산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윤석열정부의 16조원 매각 계획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정략적인 프레임에 가둘 대상은 아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꼽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효율의 핵심인 ‘낙하산 인사’를 두고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비대화해 조직과 인력은 확대되고 부채 규모도 증가한 반면, 수익성과 생산성은 악화됐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혁하는 것은 새 정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혁신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규모,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여러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낙하산 인사도 물론 여러 폐단 중 하나이지만 공공기관 혁신의 주요 골자는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단행하는 등 비대해진 공공조직을 적절하게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진영과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유능하신 분들을 대거 발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신이나 성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전문가를 우선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업무적인 전문성도 있지만 폭넓은 시각을 가지는 것도 또 다른 측면의 전문성이다. 도로를 잘 아는 사람만 도로공사 사장이 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또 단지 외부 인사라는 이유로 낙하산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가 만약 경영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인사라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별개로 현시점에서 더 큰 문제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하는데 역방향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복안은.

“야당 협조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게 21대 후반기의 국회 현주소다. 기본적으로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야당 협조 없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자세를 가지고 야당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필요한 부분,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통 큰 양보를 해야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미 저는 첫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저는 오만해질 수도 없고 오만할 힘도 없다, 소수 여당의 위원장으로서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말했었다. 국회는 ‘합의 정신’과 ‘협치’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정략 싸움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초당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 다소 대립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항상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균형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 분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제는 심리다. 기업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진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로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제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이론 중 하나다. 단순히 법인세 세금을 깎아주거나 낮춰주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의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 법인세 인하를 단순히 부자 배 불리는 차원이 아니라 선순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다. 기업이 강자이고 근로자를 약자로 보는 이분법의 시대는 이제 극복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기업이 부자가 되어야 노동자 주머니도 두꺼워진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것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 주장에 대한 의견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고 있는데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공포감이 더하다. 많이 걱정되는 수준의 환율이긴 한데 현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회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스와프는 사실은 비상수단으로 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정치적 메시지처럼 던지는 경향이 있다. 필요하다면 미국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정치적 메시지의 일환으로 통화스와프를 한다고 던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견해는.

“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고, 공제한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진 것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실히 마련된 이후에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세금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관련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접근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미 경제의 일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미 사실상 양지로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 과세를 한다는 건 공식적인 국가경제 틀로 진입한다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생각 못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각종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한 관련 연구도 활발하고 경제계나 시장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세율과 기본공제금액 등 과세체계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후 기획재정부와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하반기 기재위원장으로서 각오는.

“국민들께선 예산결산특위가 있음에도 기재위가 나라 예산을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보고 계신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 속에서 지혜를 짜내야 하는 때로 중압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국정감사, 예산, 법안 심사 등 치열하면서도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임할 생각이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961년 진주 출생 ●진주고등학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21대 국회의원(3선) ●서울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20대 대선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 ●21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담=이천종 경제부장, 정리=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