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대선 무효될까…5일 대법원 판결에 주목

케냐 대선 무효 소송 결과가 5일(현지시간) 발표된다. 지난달 케냐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연합 후보 라일라 오딩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60일 이내에 재선이 치러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케냐 대법원은 5일까지 오딩가 측이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난달 케냐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부통령 윌리엄 루토 후보가 50.4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발표했으나 오딩가는 이에 불복했다. 오딩가는 공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에 “선거 과정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딩가는 5번째 대선에 출마한 대권 후보이자, 3번째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케냐 야권연합 대선후보 라일라 오딩가(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마사 카루아 부통령 후보(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지난 8월 22일(현지시간) 나이로비의 밀리마니 법원에 등장하고 있다. 나이로비=신화연합뉴스

과거 오딩가 후보의 선거 불복은 유혈사태 등을 촉발해 이번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7년과 2017년 법원이 선거 무효를 선언한 뒤 시민들이 사망하는 시위가 번졌다. 케냐 인권위원회의 데이비스 말롬베 사무국장은 “선거는 종종 인권 유린과 인명 손실 등으로 이어졌다”며 “재판부는 공평한 중재자로 남아야 하며, 이번 판결에 국가의 평화가 달려 있다”고 했다.

2017년 케냐 대법원은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오딩가는 재선거 기회를 얻었으나 당선에는 실패했다.

케냐의 헌법 전문 변호사인 와이크와 와뇨이케는 “이미 2017년 현직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로 하면서 대법원은 상당한 독립성을 입증했다”며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독립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지난달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개표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전국 4만6000개의 투표소 중 14개 투표소에서 재검표를 하도록 명령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