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사 등 참여한 드론보험협의체 구성

정부가 안전한 드론 운영을 위해 보험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8개 관계기관·협회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가 함께 참여한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보험시장은 최근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동차 등 다른 보험시장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작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드론 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 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과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 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