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차관 보수 10% 반납·공무원 연봉 1.7% 인상… 허리띠 졸라맨다

건전재정 전환… 24조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5급 이하는 1.7% 인상한다. 내년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해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국민 세금이 주를 이루는 수입을 임의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졸라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밝혔다. 장차관급 이상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한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지출 축소 외에도 한시지출 정상화,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를 통해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은 일상회복 상황에 맞춰 정상화한다. 한시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던 사업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노무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사회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책금융 직접융자는 축소한다.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고(高)신용층 직접융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태양광, 스마트공장 등 산업·디지털 인프라 관련 사업도 정부 지출은 줄이고 민간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등 시장 수요가 적은 사업은 지원 수준을 축소하고, 환경 변화를 고려해 예산 투입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기능이 중복되는 일학습병행센터를 통폐합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와 지원방식도 개편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