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컨트롤타워 복원하고 ‘尹의 입’ 복귀시켜 소통 강화

대통령실, 정책·홍보수석 등 인사

홍보·정무 등 기능 강화 ‘원포인트’ 개편
이관섭 ‘정책조정+국정기획’ 역할 맡겨
‘만 5세 입학’ 등 정책 실패 사전에 예방
김은혜, 대변인 업무까지 겸임 가능성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결정 수용키로

전면적 쇄신 외면 위기 대처 미흡 평가
‘공석’ 교육·복지장관 조만간 인선 전망
교육 나승일·복지 나경원 등 후보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소폭의 인사 개편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보다는 기능 보강에 방점이 찍혔다. 홍보·정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현재 비서실장에게 쏠린 과중한 업무 부담을 나눠 정책조정과 정무 기능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 기능 보강에 그친 사실상 ‘원포인트’ 인적 개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신임 정책기획수석(왼쪽부터)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스1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실 5수석’ 체제인 대통령실이 ‘2실 6수석’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신임 홍보수석으로는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체제에서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홍보·정무 기능을 살리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수석을 투입해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책조정’과 ‘국정기획’ 기능을 합친 ‘정책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해 최근 민심 이반을 부른 교육부의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과 같은 실책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과 대등한 위상의 정책실장을 따로 두었던 과거 청와대와 달리, 윤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비서실장 산하에 1급인 정책조정기획관을 두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위상과 역할이 맞지 않아 사실상 정책조정 기능이 분산된 형태로 운영됐다.

이 신임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나라의 큰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비서실장에게 쏠린 과도한 업무를 줄여 비서실장의 정무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3실 8수석’ 체제를 대폭 줄여 지난 100일간 ‘2실 5수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비서실장 산하에 5수석과 1급인 정책조정기획관·인사기획관 외에도 총무비서관, 관리비서관, 의전비서관, 부속실장, 국정과제비서관, 국정상황실장,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등 8개 비서관이 직속 체제로 편성됐다. 비서실장이 정책과 메시지, 인사를 직접 관할하며 업무가 방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기획수석 체제로 정책조정 기능이 격상된다. 기존 정책조정기획관은 정책 총괄보다는 사실상 부산엑스포 유치에 더 힘을 쏟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새 체제에서는 기존 정책조정기획관 산하였던 기획·연설기록비서관과 비서실장 직속의 국정과제비서관 등 3개 비서관이 정책기획수석 산하로 이동한다. 정책조정 기능이 수석 체제로 재편되면서 김 실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기존 정책조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직속의 미래전략기획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산엑스포 유치 담당 업무를 맡는다.

신임 김 홍보수석은 사실상 대변인 업무를 아우르며 광폭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협력 특보로 자리를 옮긴 최영범 전 홍보수석과 달리 강인선 대변인이 유임됐지만, 김 수석이 상당 부분 대변인 업무를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 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위기 대처 방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단행해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대통령실 기능 보강으로 너무 미흡하다”며 “지금 국민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여권 전체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길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부터 전면 쇄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는 관료 출신 전문가와 정치인 2명 등 3배수로 좁혀진 상황”이라며 “나경원 전 의원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검증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미 기자 [e-mail]